외교부

(정보제공 : 주폴란드대사관)

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25.09.01.-07.)

  가. 예산 및 공공재정

    1) 2026년 예산안 평가

    ㅇ (세입·세출) 2026년 예산안은 표면적으로 세입이 증가(7.3%)하고, 명목상 적자가 축소(2,890억 PLN → 2,720억 PLN)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특별소비세(주류, 담배, 설탕 등) 및 은행 법인세 인상을 기반으로 함.

      - 대통령은 세금 인상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 경우 115억 PLN 규모의 세수 공백이 발생 가능

    ㅇ (부채 부문) 2026년 말 정부 부채는 GDP의 66.8%(약 2.78조 PLN)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대비 약 6.4%p(4,200억 PLN) 증가한 수치임.

      - △국방비 지출* △에너지 위기 대응 비용 △사회 복지 지출 등이 확대되었으나, 증세는 추진되지 않은바, 부채가 심화 중

          * 2026년 국방비 지출은 약 2,000억 PLN(GDP의 4.6%)으로, 국방부 예산 1,250억 PLN(GDP의 3%)과 국방지원기금 795억 PLN으로 구성

    2) 정부, 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세 세율 인상 법안 추진 중

    ㅇ 정부는 2026년부터 은행 등 570여 개 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세율을 19% → 30% 인상하고, 2027년 26% 및 2028년 23%로 조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동 법안 시행 시 2026년 약 66억 PLN, 향후 10년간 234억 PLN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됨.

      - 정부는 동 법안을 2025년 하반기 중 통과시키고자 하나, 짧은 유예기간(Vacatio Legis),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의 위험 요소가 존재

  나. 에너지 : 하반기 추진 예정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ㅇ (입법 재추진) 정부는 △가정용 전기 요금 동결 △저소득층 난방 보조금 지급 법안 △가스 비축 법안 △에너지 규제 완화 법안(육상 풍력 발전) 등을 재추진할 예정이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핵심 변수로 작용 될 수 있음.

      ※ 한편 에너지부는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법안(전기요금 동결?육상 풍력 발전촉진법 연계, 석유?가스 비축 법안)을 수정하여 국무회의에 재상정함.

        - 신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2025년 말까지 가정용 전기요금 동결(500 PLN/MWh) △저소득 가구 대상 난방 보조금 바우처 지급(가구당 최대 연 3,500 PLN, 총사업 예산 9억 PLN) △정부전략물자청(RARS)의 가스?석유 의무 비축 유지 △연로 플랫폼(정부가 운영하는 석유?연료 거래 및 비축 관리용 전산 시스템) 제도 개선 등이 포함

  ㅇ (원자력) 정부는 △9월 중 제1 원전 건설 EPC 계약 △하반기 제2 원전 건설 관련 미?불?캐 기업과 협상 개시 △OSGE의 SMR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것임.

  ㅇ (화학) Orlen은 △9월 중 Orlen의 New Chemistry 프로젝트의 세부안 공개하고 △가을경 Polimery Police 인수 관련 협상 관련 사안을 마무리할 것임.

  ㅇ (EU와의 협상 마무리) 폴란드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 협상, 제1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승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됨.

  다.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 평가

    ㅇ 6.1.(일) 발효된 외국인 고용법*은 당초 규제 완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실제로는 규제 강화와 행정 부담 가중으로 이어짐.

         * 국가 경제에 중요한 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 대상 노동허가 우선 처리, 쉥겐 및 학생비자 소지자의 노동시장 접근 제한 등을 주 내용으로 함.

  라. 인프라 감사원, 2021-24년 신공항 건설 사업 감사

    ㅇ 감사원은 2021-24년 신공항 건설 준비 작업에서 △법과정의당 정부의 감독 부실 △비현실적인 공항 건설 일정 수립 △부적절한 예산 집행 △위험도가 높은 해외 투자사를 사업 파트너로 선정한 점 등을 지적함.

  마. 거시경제

    1) 2025.2분기 경제성장률

    ㅇ 통계청은 2분기 경제성장률을 3.4%로 발표함.

    2) 기준금리 25bp 인하

    ㅇ 9.3.(수) 국립은행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4.75%로 발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