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 정세

가. 헌법재판소(CCR), 루마니아 결속동맹(AUR)의 2026년 국가예산법 위헌소원 기각(3.26)

  ㅇ 헌법재판소는 3.26(목) AUR이 제기한 2026년 국가예산법 및 사회보장예산법에 대한 위헌소원을 기각하고, 두 법안 모두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결함.

     - AUR은 3.23(월) 헌법재판소에 국가예산법에 대한 위헌소원을 제기하고 △(예산안이 빠르게 통과된) 입법 절차의 과도한 축소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분석 부재 등을 위헌 사유로 주장함.

     -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안들이 헌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긴급절차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의회 심의 기간 단축 자체는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헌법 제76조 제3항: 정부 요청 또는 의회 자체 판단에 따라 각 의회 규정에 따른 긴급절차로 법안 채택이 가능함

나. 볼로잔(Ilie Bolojan) 총리, CE Oltenia 구조조정 관련 광부 노조 면담(3.24)

  ㅇ 총리실은 3.24(화) 볼로잔 총리가 같은 날 CE Oltenia 광부 노조 대표단과 면담*했다고 발표함.

        * 3.16(월) 트르구 지우(Targu Jiu)에서 시작된 CE Oltenia 구조조정 반대 시위는 이후 부쿠레슈티로 확산되어, 3.24(화) 약 1,000명의 광부가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함.

     - 볼로잔 총리는 루마니아가 수년 전 CE Oltenia 구조조정 조치를 조건으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인력 감축은 EU 국가보조 승인 조건에 따른 조치이자 CE Oltenia의 재무 악화 상황과 관련된 불가피한 조치임을 재확인함.

     - 특히, CE Oltenia가 2025년 약 10억 레이 규모의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CO₂ 배출권 비용(총비용의 38.5%)이 주요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함.

     - 아울러 정부가 비용 절감과 인력 감축을 포함한 기업 재편 및 재정 정상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2026년 4~5월 만료되는 근로계약은 연장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2. 대외 정세

가. 단(Nicusor Dan) 대통령, 프랑코포니의 날 행사 계기 연설(3.23)

  ㅇ 단 대통령은 3.23(월) 코트로체니 궁에서 개최된 프랑코포니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함.

     - 이번 행사의 개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님. 루마니아가 프랑스어와 프랑코포니의 가치에 대해 국가 최고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임. 루마니아에게 프랑스어는 오래전부터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해온 언어임.

     - 오늘날 프랑코포니는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교육·연구 분야에서도 시간에 걸쳐 그 가치가 입증된 실질적 부가가치를 지닌 개념임. 따라서, 이를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다음 세대에 전승해야 함.

     - 2026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 예정인 프랑코포니 정상회의는 2027-2030년 회기 사무총장이 선출되는 중요한 회의임. 루마니아는 프랑코포니 내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사무총장 선거 참여 의지를 갖고 있으며, 전 총리이자 전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인 치올로시(Dacian Cioloș)를 후보로 공식 등록할 예정임.

     - 해당 후보는 지금까지 국제프랑코포니기구 사무총장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 출마했으며, 통합을 지향하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선택지임. 아울러 국가 및 EU 차원의 최고위 행정 경험과 다자 협력 역량, 프랑코포니 정체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됨. 이러한 점에서 동 후보는 프랑코포니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신뢰할 수 있고 통합적인 후보임.

     - 또한 현 시점은 루마니아가 주요 국제 프로젝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 내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시기임.

     - 루마니아는 향후에도 프랑코포니 가치 증진을 위한 기여를 지속해 나갈 것임.

나.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 루마니아 공식 방문(3.27)

  ㅇ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3.27(금)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해 단(Nicusor Dan) 대통령을 접견하고, 이후 볼로잔(Ilie Bolojan) 총리를 면담함.

  ㅇ 단 대통령은 3.27(금) Facebook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게시함.

     - 3.27(금) 피초 총리와 유럽 현안, 중동 문제 등을 논의하고, 이러한 분쟁이 경제와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동의함.

     - 유럽 안보와 양국 간 국방 협력 또한 주요 논의 의제였음. 2025.1월부터 루마니아군은 슬로바키아 내 NATO 다국적 전투단에 참여중이며, 이는 유럽 안보에 루마니아가 기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임.

     - 아울러 2차 세계대전 당시 슬로바키아를 위해 참전한 루마니아군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슬로바키아 국민에게 사의를 표함.

  ㅇ 총리실도 3.27(금) 보도자료를 통해 볼로잔 총리가 같은 날 피초 총리와 면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발표함.

     - 이번 면담을 통해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 관계가 견고한 역사·문화·경제적 유대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국 협력, △EU 및 NATO 회원국으로서의 역할, △지역 안보 상황 등을 논의함.

     - (경제) 지난 10년간 양국 간 교역은 두 배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약 48억 유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우리는 EU 차원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교역과 상호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양국은 양국 간 전력망 연계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한 협력도 병행하고 있음.

     - (교통) 남·북유럽을 연결하는 비아 카르파티아(Via Carpathia) 프로젝트로 도로 연결성이 개선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해당 사업의 조속한 완료가 중요함.

     - (국방) 루마니아는 NATO 동부 전선과 흑해 지역에서의 존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루마니아 군은 슬로바키아 내 NATO 다국적 전투단에 참여하고 있음. 또한, 양국은 방위산업 관련 기술 협력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이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설정함.

     - (문화) 문화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예술가·전문가 교류, △공동 프로젝트 및 학술 교류, △박람회 및 축제 추진 등 예정임.

     - (기타) 슬로바키아 정부와 국민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슬로바키아에서 전사한 루마니아 군인들을 오랜 기간 존중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함. 또한, 루마니아 내 슬로바키아 공동체를 지원해준 슬로바키아 정부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함. 해당 공동체는 양국을 잇는 가교로서, 루마니아 역시 그들의 정체성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

다. 루마니아,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 동참 발표(3.20)

  ㅇ 단(Nicusor Dan) 대통령은 3.20.(금) 대통령실 보도자료 및 개인 SNS(Facebook, X)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한다고 발표함.

     -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인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동참하기로 결정함.

     - 금번 결정은 해협 봉쇄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

     - 이러한 영향은 루마니아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연료 가격 측면에서 두드러짐. 루마니아는 국민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

     - 루마니아는 중동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긴장 완화를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음.

  ㅇ 미루처(Radu Miruta) 국방장관은 3.23.(월) 언론 질의에서 루마니아가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전 지원을 위해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논의중에 있다고 언급함.

     - 대통령이 발표한 것처럼 루마니아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상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다른 파트너들의 참여 가능성 및 루마니아의 역량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 규모를 분석 중임.

     - 루마니아는 지난 수년간 흑해에서 기뢰 제거 경험을 쌓았으며, 장교 파견, 정보 공유 및 기뢰 제거 경험 인력 지원 등이 가능함.

     - 그러나 이는 여전히 논의 중인 사안이며, 다른 파트너들의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루마니아는 지원 의지를 갖고 있으며, 구체 참여 방식은 추후 결정될 것임.

  ㅇ 한편, 미루처 국방장관은 3.23(월) 발언에 대해 루마니아군 파병 논란이 일자 3.25(수) 언론 질의를 통해 상기 응답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를 위한 루마니아의 기여 방법 언급에 불과하며, 루마니아는 분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정함.

라. 주르카(Mihai Jurca) 총리실 비서실장,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원탁회의 개최(3.25)

  ㅇ 총리실은 3.25(수)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날 빅토리아 궁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및 현대화 과정에서 루마니아의 역할 강화를 논의하는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발표함.

     - 해당 회의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최되었으며, 중앙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 파트너, 기업 대표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우크라이나의 복구·재건·현대화 및 이에 기여하기 위한 루마니아의 역할 강화 방안 △에너지·교통·물류·인프라·민간 부문 참여 등 전략 분야 △루마니아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 연결성 강화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논의함.

  ㅇ 주르카 비서실장은 해당 회의에서 루마니아가 전략적 위치와 지리적 근접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명확한 비전과 실행 일정에 기반한 재건 참여를 통해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힘.

마. 스타이쿠(Clara Staicu) 외교차관, 제3차 흑해 안보 컨퍼런스 참석(3.24)

  ㅇ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24(화) 스타이쿠 외교부 유럽·중동·아프리카 담당 차관이 3.23(월) 몰도바 키시너우에서 개최된 제3차 흑해 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밝힘.

     - 루마니아측은 이번 회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역에 미친 결과와 영향을 분석하는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고, 특히 몰도바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함.

     - 스타이쿠 외교차관은 △몰도바공화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전쟁의 영향을 받은 두 번째 국가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러시아의 불법 군사 주둔, △하이브리드 공격, △(러시아 개입 논란이 제기된) 몰도바 총선 관련 안보 우려 등을 상기시킴.

     - 또한 스타이쿠 외교차관은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EU 통합에 대한 루마니아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2025년 5월 채택된 EU의 흑해 전략 접근 및 흑해 해양안보 허브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함.

바. 그러디나루(Mirabela Gradinaru) 영부인, 미국 방문(3.24-25)

  ㅇ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러디나루 영부인이 3.24(화)-25(수) 미국을 방문하여 3.24(화) 트럼프(Melania Trump) 미국 대통령 영부인이 개최한 아동 디지털 교육 글로벌 연합 창립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3.25(수) 미국 내 중독 예방·치료 및 아동 건강 보호 관련 루마니아 의료진과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 그러디나루 영부인은 3.24(화) 해당 정상회의에서 각국 대통령 배우자와 기술 기업 관계자, 교육 전문가 등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신기술 및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하여 역량을 개발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또한 회의 계기, 그러디나루 영부인은 마크롱(Brigitte Macron)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 젤렌스카(Olena Zelenska)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부인, 나브로츠카(Marta Nawrocka) 폴란드 대통령 영부인과 각각 면담을 진행함.

     - 3.25(수) 개최된 미국 내 루마니아 의료진과의 원탁회의에서는 △미국 내 예방·치료 프로그램 관련 모범사례 공유 △루마니아 의료진의 미국 내 다학제 팀 대상 연수·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대상 예방·치료 방법의 최신 연구 동향 반영을 위한 의료진 간 정례 협의체 구축 △지식 이전 △귀국을 희망하는 루마니아 의료진 지원을 위한 학위 인정 장벽 완화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됨.

3. 국방 및 방산 분야

가. 미루처(Radu Miruta) 국방장관, 2026년 국방예산 중 38% 군 장비 조달 배정 발표(3.20)

  ㅇ 미루처 국방장관은 3.20(금) 의회의 2026년 예산안 채택 후 Facebook을 통해 2026년 국방부 예산 중 약 38%가 루마니아군 장비 조달에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힘.

     - 특히 총 예산 약 494억 2,600만 레이 중 약 188억 레이(GDP의 약 2.45%)가 현대식 장비 확보 및 실질적 군사 역량 강화에 투입될 계획이라고 설명함.

  ㅇ 미루처 국방장관은 이번 예산을 통해 △주요 현대화 프로그램 지속 △전략적 군사 인프라 투자 △약 3,000명의 청년 자원자가 19년 만에 처음으로 군사훈련 참여 △루마니아군의 해외 파병 지속 △나토 및 EU에 대한 공약 이행 등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함.

나. 루마니아 정부, SAFE 프로그램 간소화를 위한 긴급명령 채택(3.26)

  ㅇ 정부는 3.26(목) SAFE 프로그램과 관련된 긴급명령*을 채택하고, 2026년 5월 30일까지 행정 또는 예산 관련 장애 없이 국가가 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 해당 긴급명령은 루마니아에서 SAFE 제도의 이행을 위한 국가적 제도의 틀을 최초로 마련한 긴급명령(62/2025)을 수정 및 보완하는 내용으로 주로 제도적, 재정적, 절차적 틀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6년 기한까지 조달 과정에서의 지연 및 병목현상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ㅇ 동 긴급명령에 따라 재무부의 SAFE 프로그램 관련 재정 관리 권한이 확대되며, 재무부는 △EU 집행위원회와의 대출·운영 협정 체결, △자금 흐름과 대출 집행(선지급 포함) 관리, △공공부채 관련 규정에 따른 자금의 회계상 기록 및 집행 관리 역할을 수행함.

  ㅇ 또한 정부는 산업 협력 의무를 제도화하기 위해 협력 협정(cooperation agreement) 제도를 도입함.

     - 동 제도는 경제 협력과 관련된 산업적 의무를 규정하는 장치로, 제품은 해당 의무가 이행된 경우에만 인수되며, 이행 여부는 납품 이전에 확인됨.

     - 이를 통해 단순 조달을 넘어 고용 창출 및 산업 역량 강화 등 실질적 경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EU 재정 자금 흡수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국가안보 분야 조달 사업 및 산업 발전 프로젝트를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다. 미루처(Radu Miruta) 국방장관, 미 공중급유기 배치 언급(3.23)

  ㅇ 미루처 국방장관은 3.23(월) 언론 질의를 통해 3.22(일) 기준, 미 공군 KC-135 Stratotanker 공중급유기 총 6대가 루마니아에 전개되었다고 밝힘.

     - 미루처 국방장관은 미군측으로부터 폭발물이나 공격용 무장을 탑재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서면으로 받았으며, 루마니아 영토 내에서는 오직 급유 및 지원 임무만 수행하고 공격기지로 사용되지 않는 점을 강조함.

라. 루마니아-알바니아, 군사 협력 강화(3.26~27)

  ㅇ 블라드(Gheorghita Vlad) 루마니아 국방총참모장은 3.26(목)-3.27(금) 기간 동안 부쿠레슈티·시비우(Sibiu)에서 킹지(Arben Kingji) 알바니아 합참의장과 공식 회동하고, △양국 군사협력 강화, △연합훈련 참여, △군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양측은 시비우에 위치한 다국적군사시설 및 훈련장을 방문하여 지역 안보 강화와 NATO 내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대적 역량 개발과 연합 임무·훈련 참여 지속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함.

마. 루마니아, 다국적 해상연습 SEA SHIELD 2026 실시 (3.23-4.3)

  ㅇ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23(월) NATO 동부 전력 강화를 목적으로 콘스탄차에서 다국적 해상연습 SEA SHIELD 2026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국방부는 이번 연습에 13개 동맹국에서 약 2,500명의 병력이 참가하며, 미루처(Radu Miruta) 국방장관과 블라드(Gheorghita Vlad) 국방총참모장도 참석했다고 밝힘.

     - 루마니아 해군은 약 2주간 흑해와 다뉴브강 일대에서 이번 연습을 주관할 예정이며, 다영역 작전을 통해 상호운용성과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

4. 경제 분야

가. 루마니아 정부, 원유 및 석유제품 시장 관련 비상상황 선포(3.26)

  ㅇ 정부는 3.26(목) 원유 및 석유제품 시장에 대해 금년 6.30(화)까지 비상상태를 선포하는 긴급명령을 채택함. 해당 긴급명령은 위기 상황의 근본 원인이 지속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이번 조치는 원유·휘발유·디젤의 국제 시세 변동성과 지속적인 유가 상승, 특히 디젤 가격 상승이 루마니아 내 주유소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함.

     - 휘발유·디젤을 생산·수입·유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상업 마진 상한 설정(2025년 평균 수준 기준)

     - 휘발유의 바이오연료 혼합 비율 완화 허용(기존 8% → 최소 2%)

     - 디젤 및 원유 수출 전 사전 정부(경제 부처 및 관련 주무 부처) 동의 필요

  ㅇ 해당 긴급명령은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마진 상한 초과 시 연간 매출액의 0.5%~1%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무단 수출 또는 EU 역내 공급의 경우 매출액의 5%~10% 벌금과 함께 자산 몰수 조치가 적용됨.

나. 중앙은행, 금년 하반기 인플레이션 완화 전망(3.23)

  ㅇ 루마니아 중앙은행(BNR) 마리네스쿠(Cosmin Marinescu) 부총재는 3.23(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쟁과 물류 교란 영향으로 연료 및 비가공식품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이러한 외생적 요인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하며 물가 상승 압력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설명함.

  ㅇ 다만, 인플레이션은 금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며, 이는 물가를 상승시킨 요인들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흐름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함.

     - 아울러 인플레이션 둔화는 단기간 내 급격히 이루어지기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함.

  ㅇ 마리네스쿠 부총재는 이러한 물가 흐름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