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 정세

 가. 제오르제스쿠에 대한 법적 제재 유지 결정(3.6) 

  ㅇ 연호, 2.26(수) 주재국 검찰의 제오르제스쿠(C.Georgescu)에 대한 헌법질서 위반 등 6가지 범죄 혐의 기소 관련, 3.6(목) 1심 재판에서 동인에 대한 ▲ 60일간 출국금지 ▲ 극우, 반유대주의,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관련 내용의 SNS 게시물 공유 금지 등 법적 제재 유지가 결정됨. 

 나. 유럽인권재판소(ECHR), 루마니아 대선 1차투표 무효화 관련 제오르제스쿠의 소송 기각(3.6)

  ㅇ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작년 12.16 제오르제스쿠가 제기한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 무효화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소송을 3인 재판부의 만장일치로 각하함. 

     - 1.26 유럽인권재판소는 제오르제스쿠가 제기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중지 요구를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기각한 데 이어, 3.6(목) 동 소송을 최종 기각

 다. 치올라쿠 총리와 라스코니 루마니아구국연합(USR) 대표, 루마니아 대선 관련 협의(3.6)

  ㅇ 치올라쿠 총리(사민당 소속)와 지난 12월 대선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했던 라스코니(Elena Lasconi) USTR 대표는 3.6(목) 루마니아 대선 관련 비공식회담을 가짐.

     - 동 회담에서는 안토네스쿠 (C.Antonescu) 후보 대신 볼로잔 현 대통령 권한대행을 연정의 대선후보로 교체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 3.3(월) 라스코니 대표는 만일 볼로잔 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본인은 대선 입후보를 철회하겠다고 발언했으며, 스토이커(Valeriu Stoica) 자유당(PNL) 前 대표(2001-2002) 출신 대통령 등은 볼로잔 대행이 안토네스쿠 후보를 대신하여 대선에 출마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ㅇ 상기 회담에 이어, 치올라쿠 총리는 라스코니 대표의 제안이 비현실적이라고 하고, USR의 안토네스쿠 후보에 대한 지지에 대한 댓가로 총리직을 사임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안토네스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

    ㅇ 대선 입후보 가능성 관련, 볼로잔 대통령 권한대행은 연정이 이미 후보를 선택한 만큼, 본인은 국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답함.

2. 대외관계

 가. 루마니아 외교부, 러시아 외교관 2명 추방(3.5)

    ㅇ 루마니아 외교부는 3.5(수) 러시아 외교관 2명(무관인 빅토르 마코프스키와 무관보 예브게니 이그나티예프)을 추방함.

       - 루마니아정보부(SRI)에 따르면 이들은 3.6(목) 국가반역 혐의로 구금된 6명의 루마니아인과 내통한 것으로 알려짐.

    ㅇ 3.6(목) 루마니아의 국가조직범죄테러수사국(DIICOT)은 루마니아 퇴역장군 1명을 포함한 6명을 “정치 불안과 국가의 방위역량 침해를 통해 루마니아의 주권과 독립을 침해”할 목적을 지닌 범죄집단을 조직했다는 혐의로 고발함. 

       - 검찰은 이들이 이러한 음모에 대한 지원를 요청하기 위해 1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데 이어, 주루마니아 러시아 대사관 무관부와 협력해왔으며, 루마니아의 NATO 탈퇴, 기존 헌정질서 해체, 정당제도 폐지를 도모했다고 주장함.

      - 이들은 2025.1월 페이스북에 컬린 제오르제스쿠를 대통령으로 지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게재했으며, 제오르제스쿠를 조사 중인 검찰이 함께 조사하고 있는 마리안 모토쿠가 이끄는 반유대주의 그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짐.

 나. 볼로잔 대통령 권한 대행, 루테 NATO 사무총장과 통화(3.3) 및 EU 정상회의 참석(3.6)

    ㅇ 볼로잔 대통령 권한 대행은 3.3(월) 루테 NATO 사무총장과 통화를 갖고 NATO는 루마니아의 핵심적 안보 보장자이며, 제5조는 동맹국에 대한 위협과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있다고 강조함.

        - 또한 대서양 관계와 유럽 내 미군 주둔은 유럽 안보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루마니아는 NATO의 동쪽 경계의 안정과 안보에 지속 기여하고 있다고 함.

        - 루마니아는 GDP 2.5%를 국방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동 분야 투자를 증가할 의사가 있다고 하고, 우크라이나의 정당하고 지속가능한 평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볼로잔 대통령 권한대행은 3.6(목) EU 회원국 정상들이 방위역량 투자 강화에 합의한 EU 정상회의에 참석함.

     - 볼로잔 대행은 유럽의회 국민당(EPP) 회의 계기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국가경제회복복원계획(PNRR) 이행을 위한 루마니아의 우선순위와, 유럽기금 흡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방위 및 경쟁력 강화 관련 집행위원회의 최근 제안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

     - 그밖에 볼로잔 대행은 투스크 폴란드 총리,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 에르츠 독일 총리, 베버 국민당(EPP) 대표 등을 면담함.

3. 국방 및 방산 분야

 가. 치올라쿠 총리, EU 집행위의 방위 계획 환영(3.5) 

  ㅇ EU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 관련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서한에 대해, 치올라쿠 총리는 3.5(수) 만일 자금이 루마니아의 방위산업에 전적으로 투입된다는 전제 하에 무장에 대한 추가비용 배정에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총리는 “브뤼셀에서 발표된 계획은 유럽이 방위비지출 증대의 시급성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당시부터 루마니아가 유지해온 입장을 확인해준다”고 함.

 나. 루마니아 극우 정당, 루마니아 영공에 불법침범한 무인항공기에 대한 격추 및 무력화 조치를 허가하는 법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소(3.3) 

  ㅇ 루마니아 극우정당(AUR, 청년당(POT), S.O.S. Romania)들은 2.26(수) 루마니아 상원에서 채택된 표제 법안을 3.3(월) 헌법재판소에 제소함. 

     - 동 법안에 따르면, 루마니아 내 동맹 체계는 집단방위조약에 따라 어떠한 조치에도 참여할 수 있음.

     - 극우정당들은 상기 조항에 따라 루마니아가 일시적으로 군 지휘권을 동맹 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4. 경제 분야

 가. 볼로잔 대통령 권한대행, 외국인 투자자 협의회(FIC) 등 경제계 연쇄 면담, 투자 유치 및 관료주의 개선 논의(3.4)

    ㅇ 볼로잔 대통령 권한대행은 3.3(월) 중소기업위원회, 외국인 투자자 협의회(FIC) 및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인사와 연쇄 면담을 갖고, 루마니아 내 외국인 투자 유치 제고 및 루마니아의 관료주의 문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함.

     - 볼로잔 대행은 루마니아가 유럽·대서양 노선을 지속 견지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해외 투자 유치 및 루마니아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안정적인 환경이 유지될 것임을 강조

 나. 루마니아, EU 기금 누적 수령액 1천억 유로 돌파(3.6)

    ㅇ 볼로쉬(M.Bolos) 투자·유럽프로젝트부 장관은 3.5(수) 루마니아가 2007년 EU 가입 이후 현재까지 총 1006.5억 유로의 EU 기금을 수령했다고 언급함.

      - 루마니아는 올해 총 132.7억 유로의 EU 기금(이중 41.6억 유로는 국가경제회복복원계획(PNRR) 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 기금은 주로 도로 건설, 연구 지원, 환경 보호, 학교시설 및 의료시설 개선 등에 활용 중

 다. 부르두자 에너지부장관, EU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기한 연장 논의(3.5)

  ㅇ 부르두자 에너지부장관(S. Burduja)는 3.3(월) 브뤼셀 방문 계기 ▲에너지 안보 ▲대체에너지 발전시설 설립 지연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을 고려, CE Oltenia 그룹이 운영 중인 루마니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측과 논의했다고 밝힘.

     - 루마니아는 당초 EU 국가경제회복복원계획(PNRR)에 따라 2026년까지 누적 용량 1,085MW의 갈탄 화력발전 설비를 폐쇄할 계획이었으나,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 2개소(1,325MW) 및 태양광 발전소 8개소(690MW) 건립, 수력발전소(10MW) 개조 공사가 지연중

 라. 바르부 농업부장관,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반대 입장 표명(3.3)

  ㅇ 바르부(F. Barbu) 농업부장관은 3.1(토) EU-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루마니아 농업 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며, EU 집행위측에 농업 부문 3년간의 전환기간 부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마. IBM, 루마니아 동부 이아시에 양자혁신센터 개소 계획(3.6)

  ㅇ IBM은 2026년까지 루마니아 동부 이아시에 양자혁신센터(FreeYa Mind)를 개소할 계획임.

     - 동 센터에서는 양자기술 관련 다양한 분야의 학생 및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의·워크숍 등이 진행될 예정.  끝.